2월에 발표될 2023 출산율이 0.65명으로 예상되며 저출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2024년 출산 및 양육,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출산지원금
2) 부모급여
3) 아동수당
4) 가정양육수당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구분 | 2023 | 2024 |
| 첫째 | 200만 원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200만 원 | 300만 원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제도로,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개설했습니다. 2023년에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두 200만 원이던 첫만남이용권을 2024년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만 원 추가한 30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적인 대답은 46.4%,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대답은 37.7%로 아직은 긍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높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8.7%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답변이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 바우처 지원금이 확대되더라도 몇 년안에 출산율이 더 줄어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 지원금액
| 구분 | 2023 | 2024 |
| 만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 만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12개월 미만의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3 | 2024 | |
|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
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45만 2천) |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 현금 (2만 5천원) |
2024년 보육료가 2023년에 비해 인상되어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보육료 54만원을 제외한 현금 46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경우 보육료바우처 외 별도의 지급은 없었으나 올해부터 월 50만원에서 보육료 47만 5천원을 제한 2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소득기준
• 별도의 소득기준 없음
◻️ 신청일자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조건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신청한 계좌로 입금
아동수당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계좌이체로 현금지급 원칙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구분 | 개월 | 지원금액 |
| 가정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 |
| 24개월~85개월 | 100,000원 |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35개월 | 200,000원 |
| 36개월~85개월 | 100,000원 | |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 |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 |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 |
| 48개월~85개월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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